슈퍼맨토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분양사기는 경제적 살인행위입니다,

분양사기를 당해 파산을 하고 가정파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본가의 갑질로 어디 한군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검단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분양사기와 갑질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시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호실을 분양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분양받으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공단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에는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황만으로 분양을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현재 분양받은 62개 호실 모두가 관리공단 입주 불허상태입니다.(62개 호실 분양대금만 약 200억 원)




정부의 공문이 잘 전달되었다면 애초에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나
시행사는 정부 공문을 은폐한 채 분양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단 역시 공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시행사와 공모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저를 비롯한 많은 입주자들은 호실을 분양받아 놓고도 입주가 불가하여 퇴거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계약 체결 후 태도를 싹 바꾸어
입주자들의 분양대금과 계약금 수십억 원 이상을 꿀꺽한 뒤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중간에서 정부의 공문을 숨긴 채 서민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시행사의 행태는
조선시대 부패한 아전들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양조건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속여서 판매했든
착오로 판매했든, 결론은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며 분양대금 역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물건을 판매해 놓고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팔았다고 하는 시행사의 주장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시행사는 기본적인 상도덕을 어기고 정부의 규제마저 무시하며 갑질과 횡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사의 분양사기는 비단 저희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사기행각과 갑질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례화된 시행사의 횡포와 갑질을 저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동의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 사회에 만연한 시행사의 횡포와 갑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법 위에 존재하는 분양사기 가해자들의 사기행각을
바로 잡고 갑질 문화를 청산하여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