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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더 얼어붙는 한일


검정발표서 일방적 주장





韓, 日대사관 초치해 항의


징용·위안부 이어 갈등 심화





2021.03.30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1학년생 사회 과목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지명)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출판사별로는 아예 그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더 냉각되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을 살펴봤다. 사회 과목에서는 지리총합(종합) 6종, 역사총합 12종, 공공 12종, 지도책 6종 등 총 36종이 검정에서 합격했다. 지도책을 제외하면 교과서는 30종인 셈이다.





이들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갔다.

특히 지리총합 6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12종의 교과서 상당수와 역사총합 12종 교과서 일부에도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 등 표현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예상돼온 사항이다. 이 지도요령에는 △지리총합에서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룰 것 △역사총합에서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센카쿠 편입에 대해 다룰 것 △공공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북방영토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이 지도요령을 따르지 않으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출판사도 이에 맞춰 교과서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4개 사회 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군 위안부 사안의 경우 역사총합에서 다뤄졌으나 대체적으로 기술이 줄었고 아예 관련 내용이 사라진 교과서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이날 오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